음주운전처벌기준강화법령시행(음주운전처벌기준강화내용)

6월25일부터음주운전처벌기준강화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강화법령시행

'제 2윤창호법'이 발행되면서 저는 윤장호법이 뭔지 궁금했었는데요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 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로고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9월 부산 해운대구 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부는 음주운전처벌기준강화하여  6월25일 제2윤창호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처벌긴준 강화내용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강화내용>

음주운전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이상에서 0.08%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사한도 현행 징역3년 벌금1000만원에서 징역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강화내용>

<음주운전처벌기준강화내용>

0.03%는 일반저으로 소주 한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수치입니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게 음주운전처벌강화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0.03%의 단속을 피하자는 의미가 아닌음주후에는 아예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는 뜻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전날 과음을 하고 나서 오전에 음주로 걸릴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시고 나서 후 숙취운전 또한  위험행위이므로 술자리가 오후9시에 끝나도 다음날 대충교통을 이용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강화내용>

혈중알코올농도란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알코올중독의 법적 혹은 의학적 측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음주운전에서 법적 측정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mg/100ml단위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혈액 100ml속에 알코올 80mg이 있다면 알코올 농도는 80mg/100ml에 해당합니다.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위%를 적용하면 80mg/100ml(알콜비중0.08적용)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혈중 알콜농도는 술의 양,도수,체중,,체질,성별,음식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계산공식

뭐가 엄청 복잡해 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사고위험성

 우리는 혈중알코올농도별 사고위험성에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인 영향을 끼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떨어뜨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지고시력이 떨어지고 갑자스러운 빛의 노출에 일시적으로 이성적 판단력이 저하되므로 적발이나 사고의 위험보다는 순간의 이득을 우선하고 충동적인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과속과 잦은 진로변경, 남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시행되는음주운전처벌기준강화법령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음주후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습관화하혀야 할 것 같습니다.

 음주주행을 하게 되면 공간 지각능력이 저하되어 거리감각, 방향각각,상실로 역주행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법규 위반에 비행 사고위함성이 높아집니다. 0.06%에서는 2배  0.1%에서는 6배, 0.15%에서는 25배 정도로 다른 법규위반에 비해 음주운전의 사고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 행동 능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쳐 운전능력을 저하시키고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기때문에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언제든지 사고위험성이 크고 특히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운전은 반드시 삼가하셔서 본인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