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기준강화1 음주운전처벌기준강화법령시행(음주운전처벌기준강화내용) 6월25일부터음주운전처벌기준강화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강화법령시행 '제 2윤창호법'이 발행되면서 저는 윤장호법이 뭔지 궁금했었는데요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 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로고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9월 부산 해운대구 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부는 음주운전처벌기준강화하여 6월25일 제2윤창호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처벌긴준 강화내용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면허정지 .. 2019.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