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가스요금인상 잠정보류
내일 4월 1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던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을 정부와 여당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연간 영업손실은 약 32조 6000억 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작년 말 기준 약 8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이란 점은 모두 인정했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아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며 인상폭 결정을 미뤘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인상 잠정보류에 대한 정부의견
- 2분기 전기, 가스요금 논의를 위해 지난 3월 29일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모인 여당과 정부는 당정회의 때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 "한전과 가스공사 누적 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인상의 폭에 대해서는 오늘 산업부 측에서 여러 복수 안을 제시했고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며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에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협의 결과에 따라 당정은 물가, 그리고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 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 전기요금 가스요금인상 조정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당과 정부에서 최적의 안이 선택이 되면 그 무렵에 시행할 생각입니다.
최근 들어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국제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인상을 하되 국민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두바이유 기준 올해 연평균 국제원유가격은 배럴당 85.46달러로 예상돼 지난해의 배럴당 평균 96.32달러 대비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제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20일 현재 올해 1월 3일 대비 약 45~55% 하락하는 등 지난해 급등한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산업부도 에너지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 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입니다. 결국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폭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