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정부가 해결해드려요/임금체불신고방법(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못받은 임금,최대 1천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드려요

고용노동부(장관 아재갑)은 지난 1월 발표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2019년 7월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체도로서 2018년에는 약 9만명의 노동자에게 3,740억 원을 지급했다.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강화를 위해 기업의 도산 여부와 간계없이 지원되는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그동안 상한액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동 사업장 노동자의 체불 청산표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체당금 항목별(임금,퇴직급여등)상한액을 중위 임금의 약3개월수준인700만원으로 설정하고 총상한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소액체당금의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체불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아울러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체당금 지금 절차 간소화등 체당금 제도 혁신을 담은 관련 별률안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만큼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7월 1일부터 현행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지급기간도 7개월에서 2개월로 줄입니다. 이번 소액체당금 인상은 7월1일후 판결확정된 건부터 적용 하니 꼭 알아두세요!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신고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minwon.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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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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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온라인 신청및 서식 다운로드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신고방법

 

서식 파일을 작성합니다. 첫번째란은 개인정보 두번째란은 회사정보 그리고 세번째란에는 진정내용을 입사일,퇴사일 임금체불총액,퇴직여부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진정내용등을 자세히 기제합니다.

서식파일은 방문또는 우편,팩스를 통한 접수에 사용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서식을 다운로드받지 마지고 바로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서식파일의 내용과 같게 인터넷창에 기입을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기입이 완료 된 후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찾아 임금체불증빙서류와 함께 파일첨부를 5MB이하로 첨부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일주일 여후에 사실관계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면 주민등록증과 도장그리고 체불증빙소류등을 가지고 해당센터로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 고용노동부 1350

체당금 신청 근로 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