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코로나19 위기단계조정 로드맵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코로나19 격리의무 단계별 조정 5일로 단축 5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일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일상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는 여전히 코로나19 사망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고 언제가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는 유행 초 당시의 기대와 달리 코로나19가 영원히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3년 전 코로나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그간의 대응 경험을 교훈 삼아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더 큰 감염병 유행에도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면서 어떠한 감염병 위기가 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키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엔데믹(풍토병화)으로 하향조정
정부가 오는 5월 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방역 수위와 지원을 축소하는 '엔데믹'(풍토병화)을 추진합니다.
현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일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유행초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19가 영원히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조정 로드맵 발표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3단계에 걸쳐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추진을 공표하였습니다.
재난위기경보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단계를 유지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1단계
- 1단계 조정은 5월 초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 확진자 의무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
- 일요일을 제외 매일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를 주간 단위로 전화발표
코로나19 팬데믹 유행이 추가로 안정될 경우 경계에서 주의로 2단계 조정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 중수본 해체
- 2단계 조정 시점에서는 마스크격리의무 해제
- 선별지료소 운영을 종료- 대부분 일반의 로체계로 전환
3단계는 완전히 독감(인플루엔자)처럼 관리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3단계
-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도 현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조정
- 2단계에서는 중수본을 해체하고 마지막으로 질병청 방대본이 대응
-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 유지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물론 확진자 격리 의무도 해제
- 코로나19 확진자도 다른 호흡기감염병처럼 표본감시 체계로 바뀜
- 주 1회 코로나19 검출률과 추이 등을 발표
**코로나19 백신접종 비용은 2023년 올해까지는 무료로 지원됩니다.**
수본방역통괄팀장은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이 된다면 현행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종료될 예정이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가 여전히 필요한 환자분들이 중단 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2단계는 많은 것이 바뀌는 시기라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3단계의 완전한 엔데믹은 올해 안으로는 힘들고 빨라도 내년 2024년 은 가야 하지 않나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