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이루어낸 일

요즘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모를수 없는 사건 버닝썬! 대표주자 승리의 영장이 기각되어서 대한민국이 또한번 들썩 거립니다.  이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 누군가.... 하고 살펴보니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더라구요. 저야 정치도 잘모르는데 법조계는 또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앞뒤 사리분간을 할수 있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이 대단한 일을 해낸 신종열판사에대해 궁금증이 마구마구 생기기 시작하여 저 나름대로 찾아보았습니다.

신종열판사 그는 누구인가?? 아이 궁금해!! 일단 네이버에 조회해보면  사진은 쏙뺴고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구려서그런지 사진을 안넣은것이... 많이 껄적지근각이 나옵니다.

신종열판사고향은 경남창녕출신으로  2000년 서울지법시절 서부지원판사로지원 임관된 후 대구지법과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등을 지냈는데요..

프필을보면  아이구  정말 내자식이 이렇게 공부잘해 중앙법원부장판사까지 되면 온동네 국수잔치을 29박30일은 하고 3박4일 잠안자도 하나도 안 피곤하고 입이 찢어질듯 할텐데.. 그런 귀한 아들이 높은자리에 앉아서 이루어낸 일을 보니... 괜히 공부시켰다 후회가 막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종열판사그가 이루어낸영장기각! 1탄

몇년전 대한민국을 들썩거리게한 가습기살균제사건의 전애경산업대표영장기각!!@@

이때 신종열판사가 영장기각할 떄 즐겨 사용하는 문장"다툼의 여지가 있다!"입니다.

신종열판사그가 이루어낸영장기각! 2탄

김학의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 영장심사에서도 영장기각판결!!@@

이때도 신종열판사가 영장기각할 떄 사용한 문장은"다툼의 여지가 있다!"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이자 별장 주인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신 부장판사인데 당시 그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신종열판사그가 이루어낸영장기각! 3탄

버닝썬의 마약 공급책으로 밝혀진 버닝썬MD애나에 대해서도 신종열판사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종열판사그가 이루어낸 영장기각! 4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승리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종열판사 그가 이루어낸 영장기각! 4탄

승리 영장 기각 신종열 판사,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영장 심사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5일 밤 구속되었습니다.

두 전직 경찰총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강 전 청장이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라고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결과는  승리와 정준영메세지창에서 언급된 강신명은 구속! 이철성은 꼬리짜르기 성공했네요!!

신종열판사님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리 관대한사람이 대한민국 사법계 영장전담판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