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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정부지원2019년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별추진

by oneman1004 2019. 7. 19.

2019년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별추진

2019년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별추진

우리나라는 현제 중등교육까지만 무상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올해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3학년학생부터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21년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 됩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5개국 모든 국가가 고등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우리나라만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 할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9학년 9월부터는 우리나라도 고등학교3학년, 2020학년에는 고등학교2,3학년, 2021학년에는 고등학교 전학년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입니다.

2019년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별추진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대금부터 입학금까지 연160만원정도를 절감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별추진

무상교육시행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유겁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미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됩니다.

2019년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별추진

이는 국가와 교육청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국고 지원분은 고교 무상교육에 한해서 실 소요금액을  신청하여 반영하는 증액 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지원예산 외에 추가 소요재원의 60%수준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 부담분은 교육청의2배수준입니다. 

2019년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별추진

아직  완벽하게 제정이 된상태가 아닌지라 부분별로 혜택이 돌아 가고 있으나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학비 걱정되는 학생없이 의무교육기간을 고등학교까지 늘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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